자기결정권 제한하는 경우

• 헌법 제37조2항은 「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,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」고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있어서도 권리행사가 오로지 본인의 내심영역에 머물러 있고 외부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공권력은 이에 개입할 수 없으나, 권리행사가 외부의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권력이 개입하고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.

정보제공

• 이용자 당사자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.
• ① 서비스 계획 및 평가에 고객 당사자가 참여해야 하며, 서비스 담당자는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.

서비스 결정

• 서비스의 제공 및 종결은 반드시 고객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.
• ①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비스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
• ② 재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고 이용자나 가족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.

서비스 이용범위

• 제공서비스 이용 동의 및 거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
• ① 제공서비스 계획 및 내용에 대하여 동의 및 거부 할 수 있다.
• ② 기관의 제공서비스의 개시 및 종결 일자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.

행사 참여

• 기관 내`외 행사참여에 대하여 결정권리가 있다.
• ① 기관에서 계획한 행사에 대하여 스스로 참여 의사 및 결정 할 수 있다.

의뢰 및 요청

• ① 제공서비스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조정의뢰 결정권리가 있다.